법원 “경찰에 개인정보 넘긴 포털에 배상책임”**
**http://kr.news.yahoo.com/service/news/shellview.htm?linkid=51&articleid=2012101810203293101&newssetid=505
기사에는 자세한 내용이 없는데 공신력있는 문서 없이 개인정보를 요청한 것 같음. 즉, 경찰이라도 공신력있는 문서 없이 요청했을 때 정보를 넘겨주면 안됨.
법원 “경찰에 개인정보 넘긴 포털에 배상책임”**
**http://kr.news.yahoo.com/service/news/shellview.htm?linkid=51&articleid=2012101810203293101&newssetid=505
기사에는 자세한 내용이 없는데 공신력있는 문서 없이 개인정보를 요청한 것 같음. 즉, 경찰이라도 공신력있는 문서 없이 요청했을 때 정보를 넘겨주면 안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