휴면 회원 정리 관련한 법령 (정보통신망 법 관련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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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://www.law.go.kr/lumLsLinkPop.do?lsId=000030&lsThdCmpCls=LO&joNo=002900000


 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복구·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여야 한다. 다만,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 <개정 2012.2.17., 2014.5.28.>

1. 제22조제1항, 제23조제1항 단서 또는 제24조의2제1항·제2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목적이나 제22조제2항 각 호에서 정한 해당 목적을 달성한 경우

2. 제22조제1항, 제23조제1항 단서 또는 제24조의2제1항·제2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이 끝난 경우

3. 제22조제2항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수집·이용한 경우에는 제27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이 끝난 경우

  1.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

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서비스를 대통령령으로 정하는 기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 대통령령으로 정하는 바에 따라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  <신설 2012.2.17.>

[전문개정 2008.6.13.]


<dt style="margin: 0px 0px 0px -9px; padding: 0px; line-height: 1.45em; color: rgb(0, 0, 255); font-weight: bold; display: inline;">제16조(개인정보의 파기 등)</dt><dd class="new" style="margin: 0px 0px 3px; padding: 0px; font-size: 1em; line-height: 25.0799999237061px; display: inline;"> **① 법 제29조제2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"이란 1년을 말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.  &amp;lt;개정 2014.11.28&amp;gt;**</dd><dd class="ho" style="margin: 0px 0px 3px 15px; padding: 0px; font-size: 1em; line-height: 25.0799999237061px; text-indent: -15px;">**1. 다른 법령에서 별도의 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: 해당 법령에서 정한 기간**</dd><dd class="ho" style="margin: 0px 0px 3px 15px; padding: 0px; font-size: 1em; line-height: 25.0799999237061px; text-indent: -15px;">**2.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: 달리 정한 기간**</dd><dd style="margin: 0px 0px 3px; padding: 0px; font-size: 1em; line-height: 25.0799999237061px;">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를 제1항의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해당 기간 경과 후 즉시 파기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ㆍ관리하여야 한다.</dd><dd style="margin: 0px 0px 3px; padding: 0px; font-size: 1em; line-height: 25.0799999237061px;">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별도로 저장ㆍ관리하는 경우에는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.</dd><dd style="margin: 0px 0px 3px; padding: 0px; font-size: 1em; line-height: 25.0799999237061px;">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1항의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개인정보가 파기되거나 분리되어 저장ㆍ관리되는 사실과 기간 만료일 및 해당 개인정보의 항목을 전자우편ㆍ서면ㆍ모사전송ㆍ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.</dd>

[본조신설 2012.8.17]

[시행일 : 2015.8.18] 제16조제1항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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